[법무법인 광윤, 이혼 변호사]채무초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가부(적극) 채무초과 부부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의 가부(적극) - 대법원 2013. 6. 20.선고 2010므4071 선고(전원합의체)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청구 사건 -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