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최근 가정내 배우자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위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행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이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보기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이혼소송/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의 종류,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조정/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어떤것이며, 조정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달리는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부부관계이외에도 자식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더욱 큰 상처를 떠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가정폭력벙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