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_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시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있어서 재..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_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말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시 재산문제 이혼 시 재산문제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혼 시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먼저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문제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만약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