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한우리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지급 과세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지급 과세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더보기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우리 주변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에게 끼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이나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단골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제3자의 간섭으로 부부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시부모 학대로 며느리가 속옷바람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가 하며 시부모와 남편의 합동 학대에 미처 대응법을 알지 못해서 친척 집이나 피신할 곳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가 나와 내 아이에게 무리한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언어적 폭행으로 줄곧 상처를 받아왔는데, 거기다 중요한 남편의 .. 더보기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 더보기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 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1) 사실혼의 의의 우리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은 그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법원기준 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 ·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 더보기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공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므로, 건설분쟁도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 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분쟁 유형은, 1)공사.. 더보기
유형·종류별 건설 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