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