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엔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_이혼전 준비사항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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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소득분쟁, 부부간 불화 등 대부분의 부부는 오랜 시간
잦은 싸움과 같은 패턴에 '이혼'이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되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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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과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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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 - 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http://lawq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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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경우 위의 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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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부부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과 재판상 이혼(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졍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판결해야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증거의 수집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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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조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가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상황(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ㄱ늠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 신분상 조치 :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선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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