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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우리 주변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에게 끼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이나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단골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제3자의 간섭으로 부부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시부모 학대로 며느리가 속옷바람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가 하며 시부모와 남편의 합동 학대에 미처 대응법을 알지 못해서 친척 집이나 피신할 곳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가 나와 내 아이에게 무리한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언어적 폭행으로 줄곧 상처를 받아왔는데, 거기다 중요한 남편의 .. 더보기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 더보기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관련글 : [이혼(가사소송)/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 더보기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이혼시 자녀 친권 (의의, 권리, 친권자지정) 에 관하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 더보기
상속 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분쟁해결 김채영변호사] 상속 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분쟁해결 김채영변호사] 상속결격?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으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 더보기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이혼은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러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이혼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라는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더보기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매입시점이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 고시단계에 사고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파는 것이 안정적이다. 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 좌우한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감정평가액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에서 얻어지는 개개인의 최종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재산평가액이란 재개발 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 더보기
재건축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하다.즉,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거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가 시초가 되어 제정된 법입니다. 노후정도가 심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법이며 주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책임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전체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불참 주민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각자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다보니 자연히 도로나 상하수도가 예전에는 문제없었을지라도 주민수가 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이런 지역은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폭우시..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즉,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다.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 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까지 전부 새로 정비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그러기에 재건축보다는 넓은 의미이기에 굳이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뉴타운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을 광역적인 의미로 개발하는 사업형태로 기존의 사업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좀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해주는 대신 임대아파트 등을 더 많이 짓게하여 개발이익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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