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_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이혼소송 진행 도중,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 여부 그리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동거주택상속공제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가준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다만 위 요건의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 더보기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재산은 공부상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신탁자 소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둔 재산에 수증자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더보기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인데요,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더보기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건축허가권을 승계하고 반면에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선친의 조세납부 의무 역시 승계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저멩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 더보기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