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 더보기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서 또한 법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의 이끌림 대로 헤어지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끼어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마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다른 한 쪽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 접.. 더보기 황혼이혼 ▲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이혼 요구자는 대부분 여성인 이유 최근 들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혼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란 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중장년층 부부들의 이혼을 말한다. 여기에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한 부부라도 다시 이혼을 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으면서 이제까지 감춰졌던 둘만의 문제가 밖으로 .. 더보기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더보기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김채영] 소년법 제43조 개정안 제출 소년법 제43조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법원의 소년재판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항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의 항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년법 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2011. 7. 20. 심판청구되어 2012. 7. 26. 헌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헌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던 내용과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성남(분당구 을)의 전하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소년법 43조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서(피해자나 검찰 측에 항고권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에게는 항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외..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조합 사건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사례] 甲은 乙종합건설에게 시행사가 丙(재건축조합)인 아파트재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금 1억2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공동주택 완공후 입주시 乙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되, 만일 乙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丙이 완공된 아파트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甲ㆍ丙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약속어음 작성 후 공증을 해 준 경우 등도 있었음) 조합장은 위 보증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빈털터리 회사로서 이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바, 甲은 丙으로부터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