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_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이혼소송 진행 도중,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 여부 그리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과 중혼 이혼과 중혼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중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혼은 이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참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과 중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혼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민법」제810조) , 이중[전혼(먼저 한 혼인)과 후혼(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중혼의 예시 (1)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 판결 - 협의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은 머리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떨땐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