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_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시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있어서 재..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는 문제되..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_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명시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항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으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더보기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 나누는 기준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 나누는 기준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 지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부부이외의 제 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습니다. 1. 현물분할이란 재산을 그대로의 형태로 부부의 쌍방에게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