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이란?
건설은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복잡다단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그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건설소송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소송의 특징
복잡성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 이상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법이나 공사관행 등에 관하여 지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사도급계약시에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실무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하도급계약이나 명의대여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송관계자들의 현장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감정의 중요성
공정의 진행상 하자의 정도, 기성고, 문제의 발생원인 등을 일반인이 판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 결과가 소송결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정의 필요성
복잡한 쟁점, 증거가치의 모호성, 분쟁의 장기화 등 소송의 폐해가 적지 않고 분쟁원인의 복합성을 감한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상방 이해관계의 조절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