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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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 각층의 평면도 · 구분건물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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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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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의 소재와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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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