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하면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이 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원심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