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 변호사 김채영]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4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끝)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 더보기 [건설분쟁 김채영 변호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0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시 재산문제 이혼 시 재산문제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혼 시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먼저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문제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만약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 더보기 [하자소송 변호사 김채영]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아파트 등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개정 집합건물법 2012. 12. 18. 통과, 2013년 6월 19일 시행 - 개정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 더보기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가사소송관련-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가사소송 관련 - 1. 가사사건, 행정사건, 보전처분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민사, 특허사건에 활용되던 전자소송이 1. 21.부터 가사, 행정사건 등에도 확대된다. 또한 8. 1.부터는보전처분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이 실시된다. 7. 1.부터는 스마트 폰이나 대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정보조회, 기록열람과 송달확인 등의 업무를 가능하도록하는 전자소송서비스도 시행된다. 2. 성년나이 19세로 하향조정 시행 청소년의 조숙화, 공선법상 투표권 부여연령, 대학생활의 시작시기 등을 감안하여 7. 1.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한살 낮아진다. 3.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금지제가 7. 1.부터 시행된다. 종전에 이혼후 단독 친권자..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는 문제되.. 더보기 [변호사 김채영]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더보기 [재건축 소송 김채영 변호사] 매도청구권 규정 위헌확인청구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권) 등에 대한 합헌결정 (2012. 12. 27. 결정 2012헌마27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