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 더보기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01 02 03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①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②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③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하여 부동산매매 및 환매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매매) 『갑』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 건물 : 건물구조 및 용도 제2조(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 ① 『갑』은 ○○년 ○○월 ○○일 ○○등기소에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 더보기 [일조권침해분쟁/아파트일조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일조권침해분쟁/아파트일조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로부터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가해행위는 건축행위인 경우가 보통이다. 불법행위로 침.. 더보기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 더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자료: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설정금액 ▶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발급합니다. 3.. 더보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①임차인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의무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도소송 절차]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보통은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 ∼5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1심 판결 불복), 상소(항소심 ..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매수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부동산의 현재 소유명의자가 매도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또다시 제3자에게 팔아버려서 현재는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 더보기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매매의 법률관계 매매(賣買)라 함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 입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재산권이전의무)가 있.. 더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복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의 의 부동산 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때마침 그 사람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여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