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_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 더보기 재건축소송_재건축 결의(동의)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_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을 하려면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닌 여러 사람의 토지를 모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일인만큼 다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재건축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재건축 결의(재건축 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큰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셨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용부담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 -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2) 시장 군수의 부담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은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내가 살던 동네가 어느새 부턴가 구역별로 똘똘 뭉쳐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 한사람이 대표로 우리 지역의 뜻은 이렇다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성사시키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재건축의 가장 첫번째단계, 의견 수렴을 위한 조합 설립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지분제의 의의-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의 의의_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란?? 건설(시공)회사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면적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물보상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고정(확정)지분제란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이고 변동(변형)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분제입니다. 다만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지분제방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갑" 재건축.. 더보기 [재건축소송/재건축소송]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재건축소송/재건축소송]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다. 거기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예전에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었지만 2009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전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하도록 바뀌었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