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_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말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_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는 문제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