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 더보기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 더보기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친권자소송] 친권자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권문제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 더보기 [재판상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헌법이혼사유/민법이혼사유] 이혼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이혼소송변호사/복잡한이혼소송절차]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재판상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할 시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시 드는 이혼소송비용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시 드는 이혼소송비용 [소송준비중이신 분의 질문] 이혼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순 이혼소송이면 사유가 확실하여(가정폭력 진단서,사진 등 증거있음) 법무사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가능할 것 같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걸려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듯합니다. 1. 변호사 선임비 평균 500만원 이외에, 성공보수가 있던데 통상 몇%로 잡고, 얼마까지 한계선으로 정하나요? 2.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분쟁을 피하는 유언장 작성법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 질문 :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고 처가 외도 및 가출후 현재 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와 처가에서 빨리 이혼해라고 날리 입니다 처가 유책사유로서 현재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중입니다 이혼소송취하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요? 이혼을 해주면은 하루 빨리 상간남에게 달려가 뜻뜻하게 살려고 발악을 합..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