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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_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시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있어서 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쟁_김채영 변호사 주택건축을 하다보면 소음이나 공사 도중 영향으로 이웃집이 파손, 토지 경계선 확립 등의 문제를 빚어 서로 항의하기 바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나서서 이를 올바르게 중재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으로 통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더보기
재건축소송_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 더보기
건설분쟁_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건설분쟁_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건설분쟁 국가 공사계약 입찰 참가에 대해 김채영변호사가 좀 더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쟁입찰 참가요건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다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 더보기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소송..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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