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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 더보기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 더보기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최근의 가정들은 간통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간통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가정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참고 살던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30~40대의 여성의 경우 해결이 불가피하다 싶을때 이혼을 통해 많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를 원할 경우 혼인무효소송의 과정과 혼인취소방법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친생추정의 요건 1.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모는 부의 처이어야 합니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교섭에 의하여 포태된 것..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친권자소송] 친권자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권문제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이혼소송변호사/친권자소송] 친권자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친권 및 양육권은?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및 재산관리 등을 위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미성년자인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 더보기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이혼소송/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의 종류,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조정/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어떤것이며, 조정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달리는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부부관계이외에도 자식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더욱 큰 상처를 떠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가정폭력벙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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