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연예인 A씨가 결혼 1년 6개월 만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A씨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인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장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A씨 소유의 시가 30억 원 상당의 빌라에 대해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빚이 있을때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재판이혼/재판이혼판결] 재판이혼까지 갔을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에 대해 [위자료지급불이행소송/이혼소송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빚이 있을때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남편에게 빚이 있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원천적으로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50:50으로 할 경우)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법무법인 한우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스트레스 측정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 더보기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839조의.. 더보기 [법률서식/이혼소송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양식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양식 [김채영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미리보기] 부동산, 건설, 이혼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더보기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