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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우리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 더보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느느다는 점에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신설된 구성요건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도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한 .. 더보기
토지법 변호사[토지수용제도란?] [토지법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더보기
성범죄 증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범죄 증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또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여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을 했던 아동 성폭력 피해 건 중에는 생활 여건 및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거나 아이의 평상시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관심 한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두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보호,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 및 배상명령과 같은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인 아동 보호를 위한 취학지원, 치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둔 아동복지법과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둔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카목에 따라 형법에 열거된 죄로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로 취.. 더보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율시설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또는 치료한느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포겱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특정범죄자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 더보기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 더보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 더보기
[토지법변호사]주택토지 존치부지 범위 적용기준관련 용어 [토지법 김채영변호사] 주택토지 존치부지 범위 적용기준관련 용어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관련 용어] 기존부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취득부지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 존치부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 공급부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등공급부지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존치건축물부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산정방식]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_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명시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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