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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우리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재산분할에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인데, 재산분할에는 위의 2갖기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되는가?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포괄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적 요소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무상의 처리방법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판례의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위자료청구권이고 이는 재산분할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동거주택상속공제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가준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다만 위 요건의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위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제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 의거,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법에 의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이후의 저당권자,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 투자시 알아야 할 점 1) 재건축 투자시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항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으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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