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 더보기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가사보전신청]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보전처분의 필요성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가사보전신청]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금전채권이나 장차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최근의 가정들은 간통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간통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가정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참고 살던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30~40대의 여성의 경우 해결이 불가피하다 싶을때 이혼을 통해 많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의의와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해제 해당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더보기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더보기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를 원할 경우 혼인무효소송의 과정과 혼인취소방법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친생추정의 요건 1.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모는 부의 처이어야 합니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교섭에 의하여 포태된 것.. 더보기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를 원할 경우 혼인무효소송의 과정과 혼인취소방법 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사실혼 이란?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첩관계나 단기간의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법정에서는 사실혼관계를 결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으로 인한 결혼 효과 부부공동생활..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를 원할 경우 혼인무효소송의 과정과 혼인취소방법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재판상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이혼소송변호사/친권자소송] 친권자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권문제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를 원할 경우 혼인무효소송의 과정과 혼인취소방법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위자료’라 함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