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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은 머리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떨땐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전엔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_이혼전 준비사항 이혼 전엔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_이혼전 준비사항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소득분쟁, 부부간 불화 등 대부분의 부부는 오랜 시간 잦은 싸움과 같은 패턴에 '이혼'이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되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1) 기관과의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 - 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http://lawqa.jinbo.net 이혼하려는 경우 위의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최근 가정내 배우자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위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행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이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보기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 더보기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며, 혼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레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서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하는 수 밖에 .. 더보기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형사절차에서는 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이 목적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응보와 예방보다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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